2015년 12월 영국 정부 이혼 소프트웨어의 계산 에러

웹사이트 온라인 양식에서 계산 에러

• 영국에서 이혼 절차의 일부로 법무부(the Ministry of Justice)가 이혼 커플의 재산 분할금을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을 제공함. 2015년 12월, Berkshire의 한 가족법 클리닉의 직원(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가)이 고객의 이혼 소송을 돕던 중에 이 시스템에 에러가 있음을 발견하고 법무부에 알림
• ‘Form E’는 이혼 커플이 재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 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법원 양식으로, 각 소송 당사자가 이혼 분할 합의의 기반이 되는 총재산을 산출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 자산, 부채 등을 자세히 이 양식에 기입해야 함
• ‘Form E’의 온라인 버전이 법무부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데, 신청자가 입력한 자산(assets)에서 부채(liabilities)를 차감함으로써 신청자의 순자산 가치를 자동 산출해 줌(이렇게 계산된 값을 기반으로 하여 이혼 당사자들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됨). 이 온라인 ‘Form E’의 2.20 절(Paragraph 2.20)이 총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 입력된 총 부채를 차감하는 것을 누락하면서 신청자의 재산 총계가 부풀려지는 에러가 발생함
• ‘Form E’의 온라인 버전 사용이 시작된 2014년 4월 부터 버그가 발견된 2015년 12월 까지 약 20,000 명이 해당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온라인 양식 대신에 종이 양식에 손으로 기입하고 직접 계산하는걸 선호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이혼 당사자들이 이 버그의 영향을 받지는 않음. 또한 직접 신청을 하는 대신 변호사를 이용한 경우도 변호사가 법무부 웹사이트의 일반 양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 나름의 계산 방식으로 소송인들의 재산을 알아내기 때문에 이 버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함
• 이 버그의 발견자는 부정확한 총계를 산출하는 ‘Form E’ 양식이 2014년 4월 이후 거의 20개월 동안 영국 전역에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판사, 변호사, 법원 공무원, 법률 보조원들 중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함. 이는 이혼 당사자간 재산 분할 소송에서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계산에 기반하여 이혼 합의금이 확정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특히 심각한 결함이며, 아주 기본적인 테스트만 했어도 쉽게 발견되었을 단순 계산 에러라 법무부도 크게 당혹스러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