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호주 경찰 시스템의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불법 체포

불법 체포에 관하여 2010년 12월 보도된 기사 내용

• 호주의 New South Wales(NSW) 주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이나 통행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부당하게 경찰에게 체포 및 구금되는 일이 발생
• NSW 경찰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NSW 법원 시스템으로부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실패하여 불법 체포가 발생했음이 국회 보고서에서 밝혀짐. 예를 들어, 기소된 사람의 보석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어도 경찰이 이 최신 정보를 얻지 못하여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 공공이익지지센터(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 PIAC)는 이 문제에 대해 2007년부터 3년 넘게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특히, NSW 경찰은 문제가 법원 컴퓨터 이슈이며 NSW 법무부에 수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NSW 법무부는 경찰 컴퓨터 시스템의 이슈라고 비난하며 서로 상대를 손가락질 하는 동안 인권 침해와 세금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 PIAC는 집단 소송을 통해 이 컴퓨터 관련 의사소통 문제가 실제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수정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힘.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시스템 기록이 경찰 시스템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경찰 측이 사과 및 보상을 하게 됨
• 주정부는 2009년도에 불법 체포된 22명에게 $2,700,000이 넘는 보상금을 지불함(법원이 개인당 $124,000 보상을 명령). 하지만 2010년도에도 이 불법 체포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PIAC 변호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서 집단 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보상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불법 체포에 관하여 2011년 6월 보도된 기사 내용

• 이 문제가 “Justicelink”라 불리는 법원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COPS”라 불리는 경찰 컴퓨터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전자 이전(electronic transfer of data)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Justicelink는 New South Wales 지역의 모든 법원들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 여러 다른 법원들의 의사결정이 매일 업데이트되고 경찰을 포함한 모든 NSW 법 집행 기관에서 법원 기록에 접근가능 하도록 설계됨. Justicelink는 10여년의 개발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발 기간과 비용을 한참 초과하여 완성되었지만 오픈 후에도 수 많은 결함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많은 시스템
• NSW 경찰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인 COPS(Computer Operational Policing System)는 이름을 조회하여 관련 영장이 있는지(18세 미만의 경우 법원 통행 금지 명령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 NSW 경찰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빠른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업 중이지만 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는데 앞으로도 여러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힘
• 데이터 연계를 위해 NSW 경찰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JusticeLink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매일 JusticeLink로부터 업데이트를 다운로드를 해야만 하는 방식인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음. 다만 정확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는 앞 단에 위치한 JusticeLink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임
• 법률사무소 Maurice Blackburn과 PIAC는 경찰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에러로 인해 구류 및 체포된 수백 명을 유형별로 그룹을 나누어 NSW 주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함

불법 체포에 관하여 2013년 9월 보도된 기사 내용

• 2013년 9월 27일 NSW 대법원이 체포 당시 보석 상태가 아니었던 청소년들을 경찰이 체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그룹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할 것을 판결함. 보석 조건과 관련한 경찰 실수로 체포된 두 번째 소송 그룹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
• 불법 체포된 젊은이들 중 다수가 원주민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어서 PIAC는 컴퓨터 시스템 문제로 인한 정당하지 못한 법 집행이 경찰과 젊은이들 간의 반목과 지역 사회 문제로 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함